●형사사건 변호사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성적인 부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른 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공장소에서 찍는 사진에 다른 사람이 비치는 것을 모두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특정인을 피사체로 삼아 촬영을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카메라에 이성이 담길 경우 해당 인물이 이에 대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마찰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자신의 렌즈에 담아 이 행동으로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①촬영 그 자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제 렌즈에 넣는 것은 이 죄에 해당했어요. 두 번째는 ② 이 사진을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런 사진을 전송해 주었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제3자에게 다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①촬영 그 자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제 렌즈에 넣는 것은 이 죄에 해당했어요. 두 번째는 ② 이 사진을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런 사진을 전송해 주었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제3자에게 다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시찰 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형사사건 변호사는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① 카메라 또는 기타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 상장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①에서 언급한 촬영물과 복제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혹은 공공연히 전시 및 상영한 사람이나 ①에서 언급한 촬영이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과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역 7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③ 영리를 얻기 위해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고 ②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었어요.④ 단순히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 또는 구입, 보존, 시청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어 ①~③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했을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유례를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습니다.
① 카메라 혹은 기타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대상 상장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①에서 언급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혹은 공공연히 전시나 상영한 사람이나 ①에서 언급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역 7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③영리를 얻기 위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②의 죄를 지은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지요.④ 단순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또는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①~③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① 카메라 혹은 기타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대상 상장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①에서 언급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혹은 공공연히 전시나 상영한 사람이나 ①에서 언급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역 7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③영리를 얻기 위해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②의 죄를 지은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지요.④ 단순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또는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①~③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있는 여성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반대편 문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여성에 의해 포착됐고, 결국 현장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A씨는 사진을 바로 삭제하고 현장에서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렇게 사진을 삭제한 것 자체가 더 개운치 않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 초기 조사에서도 촬영 사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A씨는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명예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 실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안에서 A씨가 이미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에 휴대폰은 임의제출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삭제한 것은 아니더라도 임의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이전에 또 다른 유사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임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스스럼없는 일이 없다면 즉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만약 불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먼저 형사사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처음부터 형사사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이 사안에서 A씨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고, 이 자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으로 석방된 것은 형사사건 변호사의 변론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A씨는 공무원이었고 경력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증거 불충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통해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응책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다음 행동이 마찰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접근해야 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되살린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해당 여성의 모습 전체를 담백하게 담은 형태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성적 대상화를 목적으로 한 곳이 없으므로 의혹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듯이 지금도 진실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동시에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A씨가 성실히 살아온 일가의 기둥이라는 점 등을 통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사건 변호사의 지도 하에 합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해자 혐오도가 높을 경우 괜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결코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형사사건 변호사의 지도 아래 진행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양형 참작 요소가 있다면검사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설령 무죄가 결정된다고 해도 이 자체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부터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형사 사건 변호사는 다음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위와 같이 ①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②평소의 행실, ③반성문, ④같은 범죄라도 행위 자체의 심각성이 낮다는 점, ④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전략적인 변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상세하게는 개별적으로 사안에 걸맞은 내용으로 주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저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길 바라며 승소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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